이준석 개혁신당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 정리 : 물적분할 금지, 자사주 소각

 

이준석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 공약의 핵심은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다.

 

개혁신당은 한국 주식이 세계적으로 가장 싼 주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입법과제 8가지

•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 집단소송제도 개혁
• 증거개시제도 도입
•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개인적으로는 물적 분할 금지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만 진행해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법 과제들이 시행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 과제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고,

기형적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