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와 권도형 근황 정리 : 미국과 한국 중 송환 국가는 어디?

1. 테라사태 개요

• 이슈 발생 시점: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지난해 4월에 터졌다.
• 권도형과의 연관성: 권도형은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로 테라사태의 주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 폭락 사태 원인: 테라·루나 발행 기업인 테라폼랩스의 경영 문제와 투자자들 사이의 불신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투자 피해 규모: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 이상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권도형의 도피와 체포

• 도피 경로: 권도형은 사태가 터진 직후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이르렀다.
• 체포 지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 체포 시점: 권도형은 2023년 3월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되었다.
• 구금 현황: 현재 권도형은 포드고리차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구금 중이다.

3. 송환 결정

• 송환 승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승인했다.
• 법적 요건 충족: 법원은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 송환 후 징역형: 권씨는 송환 후 몬테네그로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을 마쳐야 한다.
• 송환 국가 미정: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 우선권이 있는지를 검토해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 송환 결정 시점: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다 채운 뒤에 내려진다.

4. 기타 사항

• 도피 기간: 권도형은 터진 사태 이후 1년 7개월 동안 도피 상태였다.
• 전 세계적인 영향: 테라사태로 발생한 투자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범행 혐의: 권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 비교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형량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두 국가의 경제사범에 대한 관점 차이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 형량의 범위가 넓다. 미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범죄의 경우 형량이 더 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징역 30년 이하, 벌금 100만 달러 이하, 또는 둘 다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미국의 경제사범은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금융사범: 예금 횡령,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 조세사범: 탈세, 조세포탈 등
  • 기업사범: 회계부정,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 노동사범: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금융사범, 조세사범, 기업사범에 대한 형량이 더 중합니다.

한국

• 형량의 범위가 좁다. 한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범죄의 경우 형량이 더 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의 경우 징역 1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둘 다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이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경제사범은 크게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금융사범: 예금 횡령,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 조세사범: 탈세, 조세포탈 등
  • 기업사범: 회계부정,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 노동사범: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범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금융사범, 기업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에 비해 더 낮습니다.

 

결론

미국과 한국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은 크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형량의 범위: 미국이 넓다.
• 범죄의 유형에 따른 형량: 미국이 더 중하다.

이는 두 나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인식과 처벌의 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반영합니다. 미국은 경제사범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경제사범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인식하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