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뱅크1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카카오의 지분 처분 가능성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 문제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SM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라,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의 주식을 초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경 김범수 전 의장은 카카오의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17%)를 보유 중인 최대주주입니다. 따라서, 만약 김 전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4%에서 최대 20%까지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현 .. 2023. 10.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