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김대중 정부
의사와 약사의 의약 분업 건으로 의사 파업이 진행됐고
의사들은 의약 분업을 댓가로 의대정원 10% 축소와
의사면허 정지 범위 축소를 얻어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원격 진료 시행을 두고 의사 파업이 진행됐고
원견 진료가 무산 되면서
의사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400명 확대를 두고 의사들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고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는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의사들은 밥그릇을 지켜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04000805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고발한 전공의 전원 취하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보
newspim.com
의사들은 업무복개시 명령을 거부했지만
정부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고발을 취소했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01/104724246/1
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 결국 구제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전국 의대생 2700여 명에게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www.donga.com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한 인원들에 대해서 추가시험을 배정하는
의사에게 굴복한 과거가 있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다시 한 번 파업 카드를 고려 중이고
빅5 병원 진료거부와 사직서 제출, 한림대 원광대 의대생 동맹 휴학에 나서고 있습니다.
3번 연속 파업카드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승리한 기억을 갖고
다시 파업을 했지만 시선은 차가워 보입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4851
“환자 사망시 법정 최고형”…전공의 파업에 ‘초강수’ 둔 정부 - 매일경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 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양상이다. 정부가 이른바 5대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
www.mk.co.kr
정부 또한 환자 사망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카드를 꺼냈고
강대강의 구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했던 의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고시 거부 후 추가 시험을 실시한 사례 등이 있어서
의사들이 강한 수를 두는데 주저가 없는데
계속 안 좋은 사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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