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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시사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진행 현황 정리 : 녹취 파일, 직위해제, 복직

by Learn to Run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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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취 파일 공개:
    •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주호민 씨의 아들에 대한 학대 의혹이 담긴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2. 증거 조사:
    •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담긴 A씨의 발언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발언 중 일부는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사건 배경:
    • 주호민 씨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 A씨의 발언 내용:
    • A씨는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으며, 이에 대한 검찰은 이를 발달 장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5. 변호인의 주장:
    • A씨의 변호인은 발언이 혼잣말이며 전체 녹취 파일을 듣지 않으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법정 공판:
    • 이날 법정에서는 취재진,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7. 사회적 반응 및 논란:
    •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부모의 행동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교원들이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의 조치:
    •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9. 다음 기일:
    •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8일이며, 해당 공판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A씨의 발언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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