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몰아주기 수의계약 이슈 정리 : 공개입찰 vs 수의계약 장점 단점

 

카카오가 SM 인수 관련 주가 조작 혐의로 김범수 의장이 소환조사 중인 와중에

임원의 몰아주기 수의계약 사건이 드러나면서 기업 구조 자체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 카카오가 최근 2조 원 규모의 대형 건설 공사를 진행 중.
• 대상 공사로는 IDC(데이터센터) 3곳과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 등이 포함됨.
• IDC 공사는 화재 등 사고 발생 이후 자체 IDC 건설을 위해 진행되었고, 서울아레나는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음악, 영화 등 대중문화 사업과 연관되어 있음.
• 예산은 IDC가 각각 4,000억~6,000억 원, 서울아레나가 약 3,200억 원 등으로 총 2조 원에 육박.

수의 계약 이슈

• 경영쇄신위원회가 특정 업체에 대한 공개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확인.
• 해당 업체는 IDC 일부와 서울아레나를 맡은 것으로 알려짐.
• 업체는 여러 IDC를 구축한 실적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으로 추정.

위원회의 비판과 대응

• 경영쇄신위원회는 수의 계약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대대적 내부 감사 및 임원 교체를 결정.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경영쇄신위원회가 총괄.
• 김 위원장은 사업 진행 내용이 충분히 보고되지 않아 충격과 화를 토로함.

대응 및 개선 방향

• 12월 1일에 임원 교체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예정.
• 카카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무법인과 계약하여 감사 진행 예정.
• 준법과신뢰위원회 설치로 카카오와 관계사의 준법,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가 활동 중.
• 경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진행 시 '준법과신뢰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추진.
• 위원회는 고강도 내부 감사를 통해 비상경영회의에서의 지적 부족과 함께 경영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할 예정.
• 각오는 환골탈태를 통해 경영 시스템 전체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냄.

 

공개입찰 vs 수의계약

공개 입찰은 입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 대상, 입찰 방법, 입찰 기간, 입찰 참여 자격 등을 공개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을 하지 않고, 계약 담당자가 직접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공개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나, 긴급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개 입찰	수의 계약
입찰 참여 자격	누구나 참여 가능	계약 담당자가 선정
입찰 방식	경쟁 입찰	지명 입찰
낙찰자 선정 기준	가장 낮은 가격	계약 담당자의 판단
공개 여부	공개	공개(전자적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 입찰의 장점

•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업체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의 단점

• 입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입찰 참여 업체의 자격을 심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

• 계약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상대방을 직접 선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

•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과 수의계약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