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 의석 수에 따른 가능한 것 정리 : 패스트트랙, 개헌, 대통령 탄핵 소추

 

민주당 과반 의석

 

 

윤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뤄진 총선에서 관건은

 

민주당이 180석과 200석을 달성 여부라임

 

 

개헌, 대통령 탄핵 등을 위해서는 200석을 넘어야 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넘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음

 

 

국민의 힘

 

 

반대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중요함

 

한동훈 위웑장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약간은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기는 했음

 

민주당도 확실한 승리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국민의 힘도 선방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결과인 것 같음

 

기존의 의회 역학 관계가 관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봄

 

결국 큰 변화를 주기에는 총선 결과는 아닌 것 같음

 

 

 

개혁신당 이준석

 

 

 

이번 총선에서 재밌는 점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 정도인 듯

 

 

마삼중 (마이너스 삼선 중진) 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이준석이

 

여론조사 40%대 20% 정도를 선거 운동으로 뒤집은 것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것 같음

 

정치 경험이 많이 생긴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집기 불가능해 보였던 차이를 이겨낸 것은 신기했음

 

 

 

 

 

의석 수에 따른 가능한 것들

과반 미달 (150석 미만)

• 법안 통과 등에 협의가 필요

 

과반 (151석 이상)

• 국회의장직 확보
• 예산안 및 각종 법안,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
•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가능

 

재적 5분의 3 (180석 이상)

•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단독 처리 가능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가능

 

재적 3분의 2 (200석 이상)

•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 헌법 개정안 의결 가능
• 국회의원 제명 가능
•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 (단, 헌재의 최종 결정 필요)

 

개헌 저지선 (101석 이상)

• 헌법 개정 발의 저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