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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 : 고금리, 전세사기 임의 경매로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10만 5614건이 넘었는데 이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만건을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임의 경매는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경매에 넘기는 것이고 법원 경매는 채무를 못 갚을 때 법원에서 경매에 넘기는 것 입니다. 경매에 넘어가는 건수가 급증 한 것은 크게 2가지 요인으로 고금리와 전세사기 입니다. 사실 고금리와 전세사기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맞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영끌족들이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것과 전세사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사실 고의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금리의 영향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지역별 임의경매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1만 1106건 (전년 대비 116.7.. 2024. 2. 7.
공인중개사 100% 배상 책임 판결 사례 : 타가구의 보증금 낮게 기재하여 기망 전세 사기가 점점 사회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100% 배상 책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15~50%의 과실만을 인정했는데, 100%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향후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23975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공인중개사…과실 100%"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여태껏 일부만 인정해왔던 공인중개사 과실을 news.sbs.co.kr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실제 보다 낮게 기재했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선순.. 2024. 2. 4.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이유 1.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과 높은 수수료 낮은 신뢰도: 전세 사기, 부동산 과장 광고, 부동산 정보 숨김 등 공인중개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사기 사건 빈발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집팔이"라는 멸칭이 생길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높은 수수료: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중개 수수료도 높아져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의 경우 수수료가 수천만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심각합니다. 매매 시 0.5~0.9%, 전세 시 0.5~1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일반적입니다.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책임 소재 불분명: 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사기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습니.. 2024. 1. 26.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계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세부내역 공개 대상 주택의 전월세 매물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세부내역 공개 내용 일반관리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료: 전기·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입.. 2023. 9. 22.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요건 (ft.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사이에 중간 과세를 적용받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합산 배제는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1주택자와 2주택자 사이에..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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