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00% 배상 책임 판결 사례 : 타가구의 보증금 낮게 기재하여 기망

 

전세 사기가 점점 사회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100% 배상 책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15~50%의 과실만을 인정했는데,

100%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향후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23975

"선순위 보증금 미확인 공인중개사…과실 100%"

 

다른 호실의 보증금을 실제 보다 낮게 기재했고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적은 안전한 집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선순위 보증금 액수가 두 배 넘게 많았고,

경매에 넘어간 이 후 피해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던 경우는 100% 배상 책임을 내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다른 가구의 보증금을 낮게 기재하여 속였다는 것이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직거래가 많아지는 것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무용론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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