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이상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임대사업자들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계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세부내역 공개 대상 주택의 전월세 매물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세부내역 공개 내용 일반관리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료: 전기·수도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등 입..
2023. 9. 22.
교통사고 개인사업자 손실 산정 기준 및 유의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인과 다르게 보험회사에서 깐깐하게 구는 경우가 많고 직접 피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손실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와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과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손실 산정 기준영업손실사고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영업손실은 매출액 감소분,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매출액 감소분은 사고 전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기타 비용은 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휴업손실사고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손..
2023. 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