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해외 직구 규제 : KC 인증, 규제 품목, 면세 한도

 

일단 해외직구 규제를 졸속으로 준비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미흡했고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기에 졸속으로 처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로비를 합법화 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오히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딱봐도 탑다운식 오더로 이런 졸속 규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음지에서 행해지다 보니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철회(업데이트)

최근 해외직구 관련해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죠. 정부가 어린이 용품이나 전기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후, 많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타임라인

1.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발표

먼저 정부는 지난주에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많은 소비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죠. KC 인증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하는 제도인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발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 혼선과 사과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곧바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80개 품목을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본 적도 없다고 하며,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3. 위해성 조사 강화

정부의 실제 취지는 다음 달부터 위해성 조사 품목을 대폭 늘리고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해성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제품은 지금처럼 해외직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개별 품목 차단 검토

또한,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로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 등 차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KC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직구 규제 배경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급증하면서 안전과 공정경쟁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직구는 국내 정식 판매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직구로 구입한 충전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직구 규제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용품, 어린이제품 등 34개 품목군에 대해 KC 인증 마크가 없으면 개인의 소량 직구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KC 인증은 제품이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강제인증마크입니다.

 

아울러 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150달러 이하 직구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었지만, 이번에 면세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구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유통업체를 보호하려는 차원입니다.

 

요컨대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직구 제품 유입 차단과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이번 직구 규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해외 직구 규제주요 내용

KC 인증 의무화

• KC 인증이란? KC 인증은 '국가통합인증'의 약자로, 한국 제품안전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강제인증마크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정식 출시되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은 모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KC 인증 취득의 어려움 하지만 KC 인증 취득에는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절차가 따릅니다. 일례로 한 충전기 제품에 KC 인증을 받으려면 약 400만원의 검사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 제품이라도 색상, 디자인 변경 시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전기용품 외 다른 품목 규제

정부는 전기용품 34개 품목 외에도 어린이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직구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유아용 랜턴, 유모차, 어린이 장난감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조정

그동안 150달러 이하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안에서는 이 면세 한도를 더욱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구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해외 직구 규제 문제점

KC 인증 제도의 한계

KC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품의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실제로 KC 인증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 안전사고 발생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KC 인증 어린이 장난감에서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증 미인정

해외에서 이미 주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금지됩니다. 예컨대 유럽 CE 인증, 미국 UL 인증 제품이라도 KC 마크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호 인증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수리 및 유지보수 저해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 부품을 직구하지 못하면 자가 수리나 유지보수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배터리나 PC 전원장치 등을 교체하려면 KC 인증 부품을 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디자인, 기능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미입점 해외 제품을 직구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KC 인증이 없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제품은 직구하지 못하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개선 방향

KC 인증 제도 보완

KC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증 기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증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주요 글로벌 인증 상호인정

해외 주요 안전인증제도와 KC 인증 간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컨대 유럽 CE, 미국 UL, 일본 PSE 등 인증 제품은 KC 인증 없이도 직구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상품 유통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량 직구 허용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전자제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PC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해외 직구한 경우 등을 예외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구 물품 과세 정상화

직구 물품에 대한 과도한 과세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가 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유통 제품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직구 규제 정책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일부 직구 제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규제안에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KC 인증 제도 자체의 신뢰성 제고, 글로벌 인증과의 상호인정 등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개인 소량 직구에 대한 규제 완화, 직구 물품 과세 정상화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노트북 배터리나 PC 전원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부품을 직구하는 경우, 이를 예외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CE나 미국 UL 인증 제품은 KC 인증 없이도 직구를 허용하는 식의 글로벌 상호인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안전하지 않은 직구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제 정책을 보다 세밀하고 균형있게 다듬어 국민 안전과 산업 보호, 소비자 선택권 등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