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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25

총선 결과 의석 수에 따른 가능한 것 정리 : 패스트트랙, 개헌, 대통령 탄핵 소추 민주당 과반 의석 윤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뤄진 총선에서 관건은 민주당이 180석과 200석을 달성 여부라임 개헌, 대통령 탄핵 등을 위해서는 200석을 넘어야 하고 패스트 트랙으로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넘는 것까지는 의미가 있음 국민의 힘 반대로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인 100석이 중요함 한동훈 위웑장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약간은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기는 했음 민주당도 확실한 승리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국민의 힘도 선방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결과인 것 같음 기존의 의회 역학 관계가 관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봄 결국 큰 변화를 주기에는 총선 결과는 아닌 것 같음 개혁신당 이준석 이번 총선에서 재밌는 점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것 정도인 듯 마삼중 (마이너스 삼선 중진) 이라.. 2024. 4. 11.
최태원 x 노소영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및 위자료 정리 : 동거녀 김희영 2심 판결 내용 정리(5/30 업데이트)판결 주요 내용재산 분할 액수: 1조 3천 808억 원 (1심 665억 원에서 20배 가까이 증가) 재산 분할 내용위자료: 20억 원SK㈜ 지분 (17.73%): 노소영 명의로 분할SK그룹 계열사 주식 및 부동산, 예금 등 판결 근거노소영의 결혼이 SK㈜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SK㈜ 지분 형성 및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 기여 인정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용 사실 일부 인정1심에서 변화 사항1심에서 제외되었던 SK㈜ 지분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SK 그룹주 영향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 증가 가능성SK 주가 상승 (10% 이상)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SK바이오팜 등의 주가도 반응을 함향후 SK 그룹의 분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   https.. 2024. 3. 29.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프로필 및 벼락공천 내로남불 정리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프로필 현재 직책: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3년 5월 ~ 현재)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 (2024년 총선) 주요 경력: 국민일보 논설위원 (2015년 ~ 2017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 (2017년)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2017년 ~ 2018년) 국회사무처 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2018년 ~ 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 (2022년) 학력: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주요 활동 및 주장: 진보 성향의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 개혁과 언론 자유에 대한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국회사무처 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경험을 쌓았습.. 2024. 3. 25.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및 의대 정원 확대 데이터 : 영국 미국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과거 의대 정원 의대 정원 확대 독일 4.5 10728 16752 프랑스 3.2 3850 10000 영국 3.2 4300 15000 미국 2.7 16488 22981 일본 2.6 7625 9403 한국 2.1 3058 5058 1000명 인구당 의사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음 이미 비교 국가들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한국의 2000명 증원이 크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의사들의 파업에 공감하지 못하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임 결국 파업의 대의가 의사의 수입 때문인데 대의명분으로는 부족한 상황임 2024. 3. 14.
역대 정부 의사 파업 정리 :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2000년 김대중 정부 의사와 약사의 의약 분업 건으로 의사 파업이 진행됐고 의사들은 의약 분업을 댓가로 의대정원 10% 축소와 의사면허 정지 범위 축소를 얻어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원격 진료 시행을 두고 의사 파업이 진행됐고 원견 진료가 무산 되면서 의사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대 정원 400명 확대를 두고 의사들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고 당시 코로나 시국이라는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의사들은 밥그릇을 지켜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904000805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고발한 전공의 전원 취하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 2024. 2. 18.
전세계 국가 + OECD 평균 의사 연봉 정리 : 대의 명분 없는 의사 파업 국가 의사 평균 연봉($) 폴란드 47055 멕시코 52774 슬로바키아 63403 그리스 64043 포르투칼 64823 코스타리카 73445 에스토니아 77566 체코 81139 튀르키에 86238 프랑스 105603 이탈리아 105746 노르웨이 106753 스웨덴 106826 스페인 107515 슬로베니아 108355 OECD평균 115818 헝가리 118680 핀란드 131124 칠레 133068 뉴질랜드 135361 이스라엘 138300 벨기에 141490 아이슬란드 148137 덴마크 151150 영국 155419 아일랜드 165727 독일 188149 네덜란드 192264 한국 192749 한국 의사 평균은 $192849 로 절대로 낮은 편이 아닙니다. OECD 평균이 $115818 으로, ..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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