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 시사25 미국 범죄 급증과 950달러 미만 범행의 현실: '건의안 47호'의 파장 미국에서 범죄가 급증하면서 950달러 미만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범죄의 증가와 기업의 대응 미국에서는 최근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LA지역의 백화점에서만 올해 들어 3,361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작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상점 절도가 24%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안전 문제로 매장을 철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범죄 증가의 원인 범죄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는 '건의안 47호'라는 법안이 소개됩니다. 이 법안은 중범죄 기준선을 400달러에서 950달러로 높이면서 상점 절도나 좀도둑, 가벼운 마약 범죄를 중죄(felony)가 아니라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게 했습니다. 3. '건의안 47호.. 2023. 11. 27.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의 신당창당 여론조사와 대구 북콘서트 발언과 입장 신당창당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요약 '좋게 본다'는 응답 3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 48%, 의견 유보자 14% 신당 창당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10%포인트 상승 전체적인 지지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광주·전라 지역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남 세부적인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 중 74%는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57%는 긍정적 호남에서 전 대표 신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음 타 여론조사 결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는 10% 후반에서 20% 초반으로 나타남 이 전 대표, 유승민, 김종인이 신당을 .. 2023. 11. 26. 한동훈 vs 최강욱 SNS 설전 : 암컷 발언과 It's Democracy, stupid!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 간의 설전은 최 전 의원이 북콘서트에서 한 발언과 그에 대한 한 장관의 반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최 전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여러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부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조치: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최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SNS에 "It's Democracy, stupid!"라는 글을 올려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반응: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 11. 25. 9·19 남북군사합의와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의 의미 9·19 남북군사합의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간의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방지를 위해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와 그 인근 지역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DMZ 일대에 공동유해발굴과 화살촉 제거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합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북한은 군사위성 발사를 감행한 이후, .. 2023. 11. 2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산 출마설과 최근 방문 장소들 (ft. 동훈여지도) 디시 한동훈 갤러리에서 동훈여지도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문한 장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장소로, 총 10건의 정책 현장 방문 중 하나입니다. 대구 (17일): 대구 방문 후에는 총선 등판에 관한 관측이 높아짐. 대구 시민에게 귀중한 시간을 갖고 사진 촬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포착됨. 대전 (21일): 대전 방문에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사진 촬영에 응함. 대전 방문에서는 여의도 300명만 쓰는 사투리가 아니라 5000만 국민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음. 울산 (24일 예정): 다음 예정된 방문지로, 울산 HD현대중공업 문화관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학본부.. 2023. 11. 22. 이정섭 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프로필 정리 이정섭 검사 프로필 이름: 이정섭 출생: 1971년 서울특별시 학력: 대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졸업 현직: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경력: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2010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2012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2015년: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파견) 2019년 8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2020년 7월: 수원지검 형사3부장 2023년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내정, 후에 개인 비위 의혹으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로 전보) 논란: 2023년 10월 논란 사항: 2020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고위 .. 2023. 11.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