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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에서 망사용료가 비싼 이유는? : 트위치 코리아 철수와 망중립성

by Learn to Run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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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코리아가 철수 이유로 다른 국가 대비 비싼 망사용료를 이유로 들었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입니다.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 대부분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점 입니다.

트위치 코리아가 제출한 서류는 한국 매출이 20억원 내외로 공개했고,

망사용료는 작년 500억원 올해 90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트위치 코리아는 매출을 제대로 집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쳬 트위치 매출을 바탕으로 증권사에서는 올해 200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추정하는데,

20억원과는 갭이 상당히 큽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정확한 매출 신고와 세금 납부가 되지 않는 것은

전세계적인 이슈이고 유럽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방식이 망사용료의 형태이고, 

이것이 통신사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익 차원에서는 망사용료를 통해 일부 수익을 환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망중립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대부분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을 본사로 두고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은 망중립성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위치는 한국에서 큰 이익이 없어서 철수를 하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은 한국을 쉽게 떠나지는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거두는 이익을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 입니다.

 

아프리카티비나 네이버 치지직 등 트위치 코리아 철수로

국내 스트리밍 업계도 다시 판도가 짜여질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인 네이버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올 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높은 수수료를 통한 수익 모델을 채택할 지

영상 플랫폼으로 키우면서 광고 사업으로 키울 지에 따라

서비스 형식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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